• 서미화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지적… 탈시설 필요성 강조
• 김예지 의원,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과 자립청년 사각지대 제기
• 최보윤 의원, 사람 중심 주차·발달재활사 자격 도입 촉구
• 정은경 장관 “범부처 협의·제도 개선 추진”… 김선민·이수진 의원도 실태 지적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 내 학대, 복지 사각지대 등 장애인복지의 근본적 문제들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의 미흡한 관리·감독과 책임 회피를 잇따라 지적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감 첫날에 이어 “제도 개선과 부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서미화 의원 “장애인시설 학대·사망 반복… 복지부 솜방망이 행정” 지적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중앙협회) 산하 거주시설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20~30대 지적장애 청년 2명이 같은 해 ‘간질·발작’ 등 유사한 원인으로 잇달아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부의 솜방망이 행정으로 인권침해가 반복된다”고 질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정식 중앙협회장은 “학대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복지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립지원 중심의 시설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의원은 이어 지난달 26일 발생한 인천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의 여성장애인 13명 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시설장이자 법인대표인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즉각적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론보도 이후에도 가해자가 일주일간 출근했다”며 정은경 장관에게 “시설 폐쇄와 법인 취소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50인 이상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색동원 사건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시설 규모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라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국정과제인 만큼, 탈시설 권리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 김미애 의원 “시설과 자립 병행 필요”… 서 의원 “탈시설은 인권 문제” 설전

서미화 의원이 탈시설 정책을 강조하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탈시설은 필요하지만, 돌봄 공백과 현실적 한계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시설 입소 대기자가 2022년 239명에서 2024년 43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시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여전히 많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관련해 김현아 대표는 “일부 시설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전국 1500개 시설 전체를 폐지 대상으로 보는 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많은 시설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인권침해는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결과”라며 “성폭력·신체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전국 거주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탈시설은 장애인만의 과제가 아니라 노인·정신질환자 정책에서도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전환’의 방향”이라며, “누구도 시설에 강제로 갇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시설에서도 인권과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탈시설 정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김예지 의원 “복지시설 거주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동명원 강제피임 사건, 국가 차원의 사과 필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복지시설 내 장애인 권익옹호제도가 장애인복지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노숙인·정신보건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7년 시행 예정인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령에 모든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하는 청년들은 비장애 보호종료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자립정착금만 받거나, 지자체 예산이 없어 지원이 전무한 곳도 있다”며 “자립준비청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정은경 장관은 “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왼쪽)이 정은경 장관(오른쪽)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김 의원은 이어 전남 무안 ‘동명원’의 여성장애인 강제피임 시술 사건을 언급하며 “1970년대부터 이어진 재생산권 침해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 장관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범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모자보건법의 우생학적 예외조항 존치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최보윤 의원 “사람 중심 주차제도·발달재활사 자격 도입 시급”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및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행 장애인전용주차표지는 차량 중심 제도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여·양도가 가능해 남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호주처럼 ‘사람 중심 주차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지자체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편의시설 촉진기금’을 복원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달지연 아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자격관리와 서비스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출발점이 바로 이 제도”라고 강조하자, 정은경 장관은 “사람중심 주차 등은 내년 연구용역 추진과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되, 다만 발달재활사 자격 문제는 찬반 의견과 또 다른 자격증 검토도 필요한 만큼, 제안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의원(왼쪽)이 정은경 장관(오른쪽)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또한 최 의원은 개인예산제와 관련해 “작년 국감에서 이미 ‘예산 확대’와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본질적 변화가 없다”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복지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타 부처 사업까지 포괄하는 ‘한국형 개인예산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현행 제도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시점에만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그 이후엔 사후관리 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가도 이후 철거·훼손돼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편의시설 사각지대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고, 정 장관은 “의원실에 세부 개선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 김선민 의원의 “무연고 장애인 사망”과 이수진 의원의 “농아인협회 비리 의혹”도 국감 도마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연고 장애인 고(故)이원재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불일치로 생명권이 침해됐다. 법적 보호자 정의를 확장하고, 무연고 장애인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아인협회 전 사무총장 갑질 의혹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한 개인만이 아닌 농아인협회의 구조적 문제인 데다, 복지부의 감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함에 따라, 향후 장애인단체 운영 전반에 대해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렸다.